2017.12.12.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개정된 내용은 기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것입니다

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시행일인 2018.06.13이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8.01.08자 업무지침을 내려서 개정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